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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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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826조). 또한,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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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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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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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추가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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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편이 바람을 펴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내는 위자료로 금 1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추가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상간녀가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 1억원'의 일부를 부담한 점 등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또한 "원심이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이 아내(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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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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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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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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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품의 홍중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아내)로부터 이미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원고(남편)를 대리하여 상간남에 대한 추가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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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판결 이유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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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oomlawfirm/222563095373

1.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이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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