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품은 “서울고등법원 행정·특별부 판사”를 역임했던 20년 판사경력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행정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관련분야
▪ 취소소송(퇴직금환수처분 취소소송,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등)
▪ 무효확인소송(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