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 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만큼, 고소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집중하여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 판사”를 역임했던 20년 판사경력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