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관련 “원칙” 및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

2022년 01월 25일

1. 재산분할 비율 관련 원칙

가.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그러나 실무에서는 분할대상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하여 순재산을 구한 다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 분할의 액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재산분할액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때의 재산분할 비율 역시 법률에는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고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면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 실무는 각각의 개별재산에 대하여 별개의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고 분할대상재산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분할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 대법원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에 대하여,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있어서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

가. 실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되, 후견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분할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재산 등이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 대부분의 판결에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 그 밖의 특수한 요소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 일방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