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들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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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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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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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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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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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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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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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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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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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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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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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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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 [공2015상,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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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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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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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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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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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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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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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제적등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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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기존의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적부는 2007. 12. 31.을 끝으로 하여 그 이후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2008. 1. 1. 이후에 출생한 사실이나 사망한 사실은 추가되지 않으며 2007.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