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명의신탁 재산 및 합유재산] 부부가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부부에게 명의신탁된 재산, 부부 일방의 합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2021년 12월 01일

구체적 사례: 제3자가 부부 일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결혼을 할 당시 을(아내)의 부모님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 을(아내)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며 성격차이 등을 연유로 하여 갈등이 깊어졌고 최근 갑은 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갑은 을의 부모님이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만을 을의 것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아내)의 부모님이 매수하였지만 그 명의만을 을(아내)의 것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 즉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인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명의신탁자(위 사례의 경우 아내의 부모님)의 계좌에서 매입자금이 지출된 증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당시 명의 수탁자(위 사례의 경우 아내인 을)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위 사례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을 구입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그 부동산은 제3자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 일방의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댄 경우 등 부동산이 부부 일방에게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갑은 혼인생활을 하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다만 그 명의만을 갑의 아버지 명의로 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이혼을 하는 경우 갑이 갑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갑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가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의 기초한 것이라면 그 가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