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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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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남이 1인 주주로서 C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C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명백하게 구분이 되므로, C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땅과 건물은 B남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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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역시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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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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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남이 가진 C회사의 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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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회사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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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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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경우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의 증권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B남의 주식이 1,000주이고, 1주당 종가가 1,000원이라면 B남의 주식 가액은 1,0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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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정해진 시가가 없어 어떻게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만일 주식의 거래 사례가 없다면, C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의 가액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1384 판결). 또한 위 가액 평가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이의가 없을 경우 발행주식 액면가액 자체를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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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에 당사자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비상장주식을 법원 감정의 방식으로 감정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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