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변호사]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

구체적 사례 ​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부지인 이 ...

2022년 04월 12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의 단순승인”...

1. 개요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으로 인해 아무런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즉,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

2022년 04월 08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이란 무엇...

1. 상속의 개시 ​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2022년 04월 06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개정된 “2021년 양육비 ...

구체적 사례 ======================================================================== 사례 1 ​ 1. 가족관계: 원고, 피고, 만 16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 2. 소득(세전) 가. ...

2022년 04월 05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이혼과 병합하여 청구한 재산...

구체적 사례 ​ 가. 갑(이하 “원고“)은 2004. 8. 24. 을(이하 “피고“)과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오던 사람으로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

2022년 03월 30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 하며 재산분할 합의...

구체적 사례 ​ 갑(남)과 을(녀)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 갑과 을은 10년 넘게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9. 6. ...

2022년 03월 28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

구체적 사례 ​ 갑(부인)과 을(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 갑의 남편인 을은 2020. 9.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 병과 만남을 가진 뒤부터 부적절한...

2022년 03월 04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혼인무효]외국인 배우자에 대...

구체적 사례 ​ 원고는 우리나라 국민(男)이고 피고는 키르키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女)입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인천가정법원 20...

2022년 02월 08일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이혼 소송 중 남편 도장을 위조...

구체적 사례 ​ 갑녀(피고인)는 2015. 5.말경 배우자인 B남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떠나 인천에 거주하면서 같은 해 7. 16.경 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B...

2022년 01월 26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양육비] “양육비용 분담...

구체적 사례 ​ 원고는 2020. 2. 14.경부터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21. 2. 18.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사건본인...

2022년 01월 25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이혼 위자료 청구권] R...

구체적 사례 ​ 원고(처)와 피고 1(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남편인 피고 1은 상간녀인 피고 2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12년간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 ...

2022년 01월 25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1. 재산분할 비율 관련 원칙 ​ 가.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2022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