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면접교섭][사전처분][면접교...

구체적 사례 ​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 을은 갑과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툼을 해왔고 어느날 큰 부부싸움을 한 이후 ...

2023년 02월 15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입양무효][입양무효 승소][입...

1. 입양 무효의 의의 ​ 입양의 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입양 무...

2023년 02월 09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

​ 구체적 사례 ​ 아래 그림과 같이 2022.경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갑, 자녀 을, 병이 있고, 자녀 을에게는 미성년자인 아들 정, 자녀 병에게는 미성년자인 딸 무가 ...

2022년 09월 06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미성...

구체적 사례 ​ 갑(이하 “피고인“)은 2007. 3. 24. 일본에서 프랑스인 을과 결혼하였고, 딸인 피해아동이 태어났습니다. ​ 을과 피해아동은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

2022년 04월 28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에 따라 임...

구체적 사례 ​ 원고는 1999. 8. 9. 주식회사 갑(이하 “갑”이라고 합니다)과 사이에 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

2022년 04월 27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1. 청구방법 ​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양식 등을 활용하여 ...

2022년 04월 26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한정승인 청구 시 첨부하여야 ...

1. 상속재산목록의 작성 ​ 가.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현재 상속인들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

2022년 04월 25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방법, ...

1.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방법 ​ 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양식 등을 활용하여 청구서를 작성...

2022년 04월 22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

1. 관할법원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의미합니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2022년 04월 21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중 “상담...

1. 의무면담제도 ​ 협의이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담위원의 의무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

2022년 04월 15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방법 ​ 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2022년 04월 14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이란 ...

1. 협의이혼이란? ​ 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

2022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