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

​ 구체적 사례 ​ 갑남과 을녀는 1991. 11.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으나 2019. 7.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갑납과 을녀는 이혼 후에도 주 2~3회 을녀의 집...

2021년 12월 03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대상으로서 주식의 평가방법 ​ 재산분할대상으로서 주식은, 주식이 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평가방법은...

2021년 12월 02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 남편이 이혼소...

​ 구체적 사례 ​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 갑남과 을녀는 결혼생활 동안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갑납은 2021. 1.경 집을 나갔고 2021....

2021년 12월 02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 이혼 시 보험...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 법원은 보험납입금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를 소유명의자로 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보험납입금이 아닌)R...

2021년 12월 02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 재산분할액수...

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 ​ 1. 먼저, 재산형성경위 등을 살펴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가액을 확...

2021년 12월 01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명의신탁 재산...

구체적 사례: 제3자가 부부 일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결혼을 할 ...

2021년 12월 01일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보이스피싱][민사구제방안] 보이...

구체적 사례 ​ 갑(보이스피싱 피해자, 원고)은 2018. 4. 23.부터 4. 24.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94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2021년 12월 01일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공시송달 판결] [추후보완항소] ...

​ 갑은 2008. 11.경 을에게 수산물 등 대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소장 부본 등의 서류가 을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2009. 5....

2021년 12월 01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재산분할] 별거(혼인관계...

​ 1. 구체적 사안 ​ 갑(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14. 8. 8. 을(반소피고,...

2021년 11월 30일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

​ 1. 구체적 사례 ​ 갑(임대인)은 2012. 7.경 연 250만원을 임대료로 받기로 하고 을(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2021년 11월 30일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차인...

​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 상가건물임차인(이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

2021년 11월 29일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 1.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방안의 어려움 ​ 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망행위를 한 가해자들 대부분이 외국국적을 가진 자들로 범죄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단체를 ...

2021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