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거...

구체적 사례 ​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현재 별거상태로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 갑남은 을녀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던...

2022년 01월 13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재산분할] “영업권(...

구체적 사례 ​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갑남은 을녀와 혼인 중 **라는 유명 상표로 ** 백화점에 우산, 장갑 등을 ...

2022년 01월 12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미성년자 입양허가] 조부...

구체적 사례 ​ 갑녀는 을의 친생모입니다. ​ 갑녀는 을을 출산한 뒤 을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인 병과 정의 집에 을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외조부모인 병과 정이 외손자인 을...

2022년 01월 10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

구체적 사례 ​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 일반회사에 다니던 갑남은 을녀와 혼인한 이후 의대에 가기로 결심하였고, 을녀의 협력과 내조로 ...

2022년 01월 06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이혼과 재산분할] 재산분...

​ 1.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 ​ 가. 관련 법률규정(민법 제830조) 민법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

2022년 01월 05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

구체적 사례 ​ 갑은 피상속인으로 2020. 6.경 사망하였습니다. ​ 갑의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으로 을, 병, 정이 있고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을, 병, 정 각 1/3입니다. ​ 갑이 남겨놓은 ...

2022년 01월 04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재산분할] 재산분할에 있...

구체적 사례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 피고는 혼인관계 중 형성한 **증권 계좌에서 현금 약 2억원을 인출...

2022년 01월 03일

[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신의칙상 고지의무] 아파트 분양자...

구체적 사례 ​ 갑남은 1997. 12.경 **회사와 사이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회사는 199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택지에서 ...

2021년 12월 29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면접교섭권] 법원이 비양...

구체적 사례 ​ 갑녀(베트남 국적)는 2011. 2.경 을남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3. 11.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습니다. ​ 갑녀는 2014. ...

2021년 12월 28일

[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카카오톡 무단 로그인] 일방적 이...

구체적 사례 ​ 갑남은 프리랜서이고 을녀는 갑남이 이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입니다. ​ 을녀는 갑남이 일방적 이별통보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남의 주거지에서 갑남이 집을 비...

2021년 12월 28일

[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보험금 분쟁...

구체적 사례 ​ 갑(이하 “망인“)은 2016. 9. 7.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

2021년 12월 28일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대표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아버지와...

구체적 사례 ​ 갑남은 부모님이 이혼 한 이후 어려서부터 보육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갑남은 성인이 된 후 보육시설을 퇴소하였고 현재 회사를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갑...

2021년 12월 27일